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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법무법인 진운 공공투자연구센터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투자에서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실무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업무를 수행한 이론적 토대 및 법무법인 진운에서는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자문과 소송, 국책연구과제를 통해 민자사업, 재정사업 과제를 수행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정책 수요와 요구는 많습니다.

법무법인 진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에 대한 생생한 고충과 개선방안을 전달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전달되서 살아 숨쉬는 공공투자 정책과 제도로 개선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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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검토

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개요

2. 2011년 ~201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결과 및 개선 방안

(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법

(2) 개선방안

제3장 공공투자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후,개량 시설 등 철도·환경 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검토

1. 공공투자에서 형평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요

(1) 쟁점

(2)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서 타당성조사 절차 관계

2. 타당성 조사의 전통적인 방법론과 철도 사업 타당성조사 사례

(1) 개요

(2) 경제성 분석

(3) 정책성 분석 등

3. 공공투자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후, 개량 시설 등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1) 철도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 방안 검토

(2) 노후, 개량 시설 등 환경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 방안 검토

제4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