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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현 변호사가 건국대학교 법대대학원에서 2012년 1학기 미디어법을

강의합니다. 
 
미디어법은 개별 법령과 행정법규, 행정처분성이 논의되는 다양한 사안은 행정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강한 영역으로 수강생들이 행정법제의 일반원리와 함께 미디어법 체계를 익히고,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익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2년 1학기 건대 법대 대학원 미디어법 강의 계획
 
1. 강의 소개 및 행정법, 방송법 강의
2. 방송, 통신의 법적 기본 개념 및 미국, EU의 해외 사례
3. 방송통신의 진입규제 및 행정규제 기관
4.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디지털전환법 관련 강의
5. 방송사업자의 진입 및 퇴출
6.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의 미디어렙

   (방송광고의 의미, 중간광고, 가상광고 등 방송광고제도와 규제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의 의미)
7. 공영방송
8. 신문법, 방송법상 소유, 겸영규제
9. 방송심의제도 및 방송법상 제재처분
10. 미디어렙 관련 바람직한 운영방안
    (미디어렙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법률, 시행령 안 검토)
11. 미디어와 명예훼손
12. 방송평가와 재허가
13. 신문진흥법, 뉴스통신법,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법 관련 강의
1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도 도입 및 향후 발전 방향
15.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관련 강의
16. 방송정책 관련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