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식 & 공지사항

2017. 02.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처장 제정부) 주재 2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2.24.자 법률신문, 법제처 4차 산업혁명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법제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과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시허가제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 도입 등 기존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