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2025.10.1.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단상^^

10월 1일이 딱 되었구나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에너지 분야의 소속 이관같다 ㅎ

잘 하시겠지만..

좀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송배전이나.. 재생에너지 부분에서의 추진 속도를 밀고 나가는 상황과 환경부 쪽 이관의 속도가 잘 맞아져야 할텐데 ...

그 걱정.. 내지 기우 ㅎㅎ

실무적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고문변호사 7-8년,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4년 했었고, 정부추진진체계 참여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당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에너지위원회 위원을 4년 했었다.

물론 KDI 때야 예산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연구책임 PM으로 수행하니까 환경, 에너지 부처, 기관 다 봐서 각 기관 특성과 업무 스타일을 겪어 알고야 있었지만, 실국장님과 장차관님 참여 부처간 회의에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간 참 다르긴 다르다고.. 내심 느꼈다^^ㅎ

전체 점검, 조율할 사업이 있고, 가야할 사업이 있는데, 민간위원에도 일주일 전 안건 다 와서 본 건을.. 산업부 에너지 분야 장차관 주재 회의에 환경부 실장님께서 다 듣고 마지막 정부 발언에 취지는 알지만 이 건 결정할 수 없고 아직 보고도 못했다 하셔서..

웅.. 뭐지..

정책 추진에 길을 열어가는데 숨 넘어 가는 곳과 규제를 신중히 해야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환경피해 최소화의 훈련에 익숙한 부서간.. 업무스타일, 사용 언어가 다른가..

당시 기재부 등 부처 정부위원들도..

안건 조율하고 오던가.. 표정인데..

내가 느끼기엔 이게 그렇게 다른 말인가..

음...!!!

그 후도 여러번 있었던 이벤트인데..

향후 몇 년은..

에너지 분야 전반은 물론 재생에너지 파트, 또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군, 분산에너지 특구와 변화되는 신규 법령 시행도 앞두고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겠으나..

이게 물관리 놓고 국토부 상수원관련 환경부 하수원 담당과 합쳐서 관리할 수 있게 이관한 범위와는 성격이 또 다르고..

기후 환경 고려 재생에너지 부분은 종전 보호의 환경보단 산업 성격 고려도 있어서..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도 환경법연구 게재했던 십여년전 논문이기도 했다. 비용편익분석 및 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해 살펴본 환경의 의미에 대해

환경법연구에 2010년 11월 게재했었다.

비용편익분석 및 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해서 본 .. : 네이버블로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발은

추진체계로도 잘 융화되어야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도 맞물려갈텐데 싶어서..

이 부분은 일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숙제로 갔으니 해당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이젠 다가오셔야 할 듯하다 ㅎㅎ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 시행 여파에서

실제 좀 뜬금없이 이것저것 양쪽다 물어보시는 환경, 에너지 파트라..

웃기면서.. 이 심각한 상황 웃으면 안되는데

좀 많이 궁금하다.

이념과 설계가 방향상 잘못된 건 아닌데..

완충지대 없이 이 다른 성격이 훅~~ 조율해 잘 갈 수 있는건지...

올 10월 이후 어떻게 펼쳐질지..ㅎㅎ

허창용 이사장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관련 원래 조직 개편이 이렇게도 되냐 하길래...

뭐 시원시원하게 그래도 나뉘기 쉽게 나뉜거네..

17년전 우린 정보통신부에서 산업부, 행안부, 방통위, 문화부, 국토부 다섯 곳으로 갔었다 답하며..

그래도 당시는 유사 중첩 내지 관련 업무 영역이 묶인건데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작업은 예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의 산업자원부와 버금간 작업인데, 산업이 더해진 속도에서 환경부와 더해지며 신중해야 할 규제적 환경 보호 요소와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정책 추진간 조율, AI 지원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하실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지금 현장은 난리다 ㅎ

게다가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즌..ㅎㅎ

그래도 가야할 방향이라면 시행착오를 줄여서 잘 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