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 단상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청으로 거버넌스 개선 제언

지난 금요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안전안내 문자는

지금까지 받은 안전안내 문자 중 가장 공포스러웠다.

11년전 2014년 7월 교통사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오전 회의 가려고 양재에서 출발해 천안 지날 무렵 전날 빗길에 1차로 물 고여 있고, 도로 파여 있는 곳 지나며 핸들이 돌려도 듣지 않아 났었다. (이젠 운전 안하지만 빗길 왜 아버지가 싫어 하셨는지.. 그 때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갓길 너머로 와서 119 기다려야 한다고..올 때까지 나와 기다리란 통화에.. 고속도로 가로질러 뛸 때 공포는..달리기도 고3때 체력장조차 23초 꼴찌였는데 ㅎ)

그런데 세월 지나도 지난 10여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황은 그 때나 지금이나 나아진게 없어 보인다.

그 해 2013년 무렵 2014년, 2015년

광주, 대전 당시 정부통합전산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분들 수사, 감사받고 하면서 여러 옴브즈만, 개선 회의 많았지만..

그 답이

이후 201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개편된게 맞았을까..

그 후 10여년 영향이

이번엔 다른 방향의 문제로 표출되어 나타난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그곳은 과연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조직인지..

시설은 제대로 된건지, 보완할 예산, 인력, 조직 지원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

감사만 하지 말고 충분히 지원되고,

개선할 사항이 제대로 다 반영되고 있는지..

시설은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2005년 무렵부터 운영되서 20년이니 노후 시설 개량 관리할 사항 없는지, 참여 민간 업체 계약은 제 값으로 필요한 성능 구현 단가로 다 이루어지는지, 그 사업관리 지원 다 해주고,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오고 있는지..

왜 그렇게 몇 년전

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에도

개선된 것 없이

다시 이번 25년 전산실 화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지.. 그 대처 역시 온나라를 뒤흔들 영향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던건지..

예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시스템 백업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로 kdi 편익 대응 제출 자료 자문하며 본 적 있는데.. 서버 다운시 선고 지연이자 송달이 늦어지는 국민피해를.. 이자로 편익산정하셔서...

속으로.. 와 역시 법원.. 현실 손해 손해액을 편익으로 보시고.. 국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 유발 효과 등 지수 산정 고민 안하시는구나 ...했었다. 그 조차도 이후 땅 값이 싼 지방 지원을 찾아 필요 입지를 포기하신다는거 보면서..

왜 매번.. 이 전산 백업의 데이터센터 집적 개선의 전문 분야는 이렇게 대국민 설명이 어렵고, 관계 기관 설명이 어려울까..사고 피해가 얼마나 큰데 이 개선 설명이 이리 어렵나..

IT 분야는 늘 일 하기도 바쁜데, 용어집 들고 더 쉽게 설명하는 용어 없냐고 용어 쓰기 바쁜가.. 또 뭐 좀 설명하다 봄 지들끼리 잘난척 이야기한다 욕먹고.. 팽 당하기 왜 이리 쉽나... 왜 인정받지 못하나.. 15년전.. 10년 전 내 고민이었고.. 남들은 이해 못한 사무관 퇴직하고 kdi 가서 그 이후 공공조달, 민자사업 쪽 일하며 건설, 금융 일은 살겠다고 한건 철도, 도로, 에너지, 환경 뭘 설명해야 해도 인류 역사 유구한 세월간 진행한 전통 건설 운영 영역이라 IT보단 설명이 덜 힘들어서다.

황당한건 그 분야에서 IT 관련된 건 또 돌아 와서 이게 벗어날래도 벗어나기 어렵고, 말을 안하고 지나갈래도 답답해서 한마디 더하게 되고 필요한거 아니까 이 부분 하시고 보셔야 한다고 타산업군에 말하게 되는 아이러니로.. 또 세월이 간다 ㅎ 다른 멋진거 하고 싶은데 자꾸 버뮤다 삼각지처럼 못나가고 본의아니게 맴돈다.

이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인적 구성 얘기하시며 건축가들만 모여선 국민 동의와 정책 추진 동력 못구한다 하신 얘기 듣고 고전의 건축 또한 그렇다면 IT는 말할게 없단거 새삼 느꼈다. 그런데 IT 분야는 인생이 녹아든 건축 분야 분들만큼 타인과 어울림 타 산업간 개방적이지도 않다 ㅜㅜ

알아주는 리더 계신 호시절 만남 살고 못만남 구석 가고.. 근데 그게 국가 발전, 국민 경제 전체 편익과 연동되니 그 등락이 걱정인거다.

10여년 지나도

그 사업 예산 지원, 조직 인력 처우 개선, 추진체계 지원 미흡은..

이 모두와 기저엔 맞물려 있다.

그냥 미리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발생할 손해의 피해를 국민 편익 산정함 이렇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

그냥 아주 고스란히..

대대적으로 몇 년 전에도.. 올해도..

그냥 전국민 겪어주면 되는거다. 그럼 그 발생 피해 추산함 되는데..

무서운건 이것도 개선안되면 그 다음은 뭐가 올지 모르는거다.

이렇게 겪으며 피해 산정 경제 분석 연구나 보고서라도 나와야 이후 예산 등 개선 때 설명자료라도 나올텐데..

했겠냐고..

또 원인 분석 몇 달.. 대책 복구 밤샘..

그리고 감사.. 징계.. 이렇게 되는 구조면 당연히 10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뛰어난 공무원이면 그곳 탈출은 지능순일거란 생각 안하시나. ㅜ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으로 계속 둘건지, 조직 거버넌스 한 번 이젠 꼭 살펴보셨으면 한다. 오히려 관련 업무 담당 행안부 내 정책 조직과 합쳐서 외청(국가정보자원관리청: 차관급 청장)으로 올려 관심갖고 집중해 추진체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수 있다.

2007년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보통신부 정보화총괄과 쪽 소속기관이었고, 정부조직개편 때 우리 과는 내 담당 네트워크 기획 업무만 방통위 두고 행안부로 이관됐는데, 2005년 대전, 2007년 광주 개소식하며 시작 단계니 소속기관이었던거고 지금처럼 대전, 광주, 대구, 공주까지 이어진다면 행안부 본부 관련 조직과 책임운영기관 합쳐서 외청 설립, 운영 필요하다.

사고 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사고 원인이야 보시겠지만

벌써 크게 터진게 반복이다.

조직 체계 봐야하지 않을까..

일을 누가 하는지..

예산도.. 조직 개선도..

누가 쫒아다니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일할지 ...

이젠 그 거버넌스 어떻게 향후 가져가는게 문제 해결에 맞을지

한 번 생각해보심 좋겠다..!!

p.s.

대전, 광주, 대구에 이어 준공될 공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까지.. 이중화, 동시운영, DR(재해복구) 그 동안 어떻게 연계, 관리 운영된건지.. 결국은 처음부터 운영체계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도 다시 책임운영기관으로 맡겨 정리해선 해결안될거고, 조직 추진체계 개선 해야 한다.

2005년 처음 출발 때 요즘 AI산업에 에너지 기반 정책 추진하듯 20년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운영에 핵심은 전기 에너지 비용 지원 살펴봐야 한다고 그 부분까지 고려해 연구단지에 입지 반대 무릅쓰고라도 결정해 지원한 곳이었다.

팔만대장경 보관을 여러 사찰에 나눠하고, 조선왕조실록의 보관 역시 그러하듯 국가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보안 운영만이 아니라 나아가 공공데이터의 연계, 개방, 활용까지 고려한 설계라 대전, 광주, 대구, 공주까지 이어가는건데..

어느 순간 민간에선 저기 없어져야 한다는 말 나오게.. 사실상 지옥화 되고 있는데, 노력, 지원 없어도 잘 굴러갈거라 두고.. 2급 개방형 공모로 원장 자리 두면.. 본부 순환근무와 승진 고려 우수 인력 지원 경쟁 있을 운영도 아니고, 어려움 얘기한들 전달이 될거며.. 그 세월이 10여년 되가는데..

다들 얘기는 그럴듯하게.. 매번 전자정부 1등이라 할 때마다.. 웃지요..

로마도 그랬을거고.. 꼭 망하기 직전에 세계 최고라고 옛날 얘기.. 그 시절 언어로 메꾸고 하는거니까.. 현장 안보고 ㅎ

다시 일어나고, 시작하고

다져서 일어나는 거 물론 할 수 있을거다.

그 전도 해냈으니까.. 그러나 거기엔 정확한 현장 파악과 원점에서 제대로 살펴 근간을 세우는 출발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한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다.

이게 여기만도 아니고..

우리나라 곳곳 다 그렇게 된지 오래라..

이번 어려움을 기화로

다시 현장 구석구석 살피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시작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