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마지막 참석 민간투자사업 세 가지 제언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마지막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참석 민간투자사업 세 가지 제언

2025.3월

변호사로 20년 일해온 시간 중에 16-7년 정도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일을 했고, 작년 민간투자사업 30주년 지나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으로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움직이는 데서 꼭 말하고 싶었던 생각과 의견제시 과정에서 개선된 것과 여전히 숙제로 남은 것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같고..

(주변에도 얘기했지만, 이젠 어느 위원으로 한 번 회의할 때 안건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향에 대해, 또 해결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우리 시대 개선하고, 바꾸고, 바꾸는 데 필요한 연구와 안을 만드는 쪽을 50대, 60대 남은 인생 긴 호흡으로 집중해 좀 만들어봐야겠다고 얘기했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에너지를 집중해 해야할 일을 고민하면서 1월 진운공공투자연구센터와 진운철도산업센터 시작했고..

오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 때

지난 소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의견 드렸던 건

내가 민자사업에서 일해온 사람으로 범부처, 관계 기관 오신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숙제이지만, 내 스스로에도 남은 인생 좀 연구하며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세 가지 주제였다.

잊지 않으려고 나를 위해 남겨두자면..

1. 기획과 경기부양의 경제 위기상황 대처 기능이다.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온 우리 민자사업 분야에서 2019년 후반부터 2020년 코로나 위기와 그 후 전쟁 등을 거치며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극복해야할 여러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기획기능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래 작동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은 오늘의 위기도 또 다가올 우리 살아가는 동안 대응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2. 관리운영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다.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리운영기간 동안 공공기관 참여 민간투자사업 방향으로 이러한 리스크 관리도 이젠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에너지로 보면 발전에서 송배전으로 한전 참여형이 있을 거고, 철도에서도 현재 재정 철도 총연장과 민자 철도 총연장 부담이 비등한 시점인 점에서 안정적인 건설,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젠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관리운영권 만료 전 대수선과 시설인계, 착공, 준공의 건설기간 리스크 모두 민자사업 수가 다양해질수록 이젠 그 리스크가 민간만의 리스크가 아니어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새로운 과학기술 유형에 대한 민자사업 지원방안이다. 인공지능 새로운 교통 모빌리티, 신기술과 연결된 민간투자사업 방향에 대해 각 주체별 준비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해 대응하는 사전 연구와 유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사실은 그 어느 떄보다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다보니..^^ㅎ

짧게 설명하느라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으로 그 동안 참여하며 현장 상황은 더 녹록치 않은 부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추진체계에 대한 고민,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 해내야 할 우리 시대 숙제에 대해 민자사업도, 철도 교통이나 우리 공공건축, 도시계획, 지역경제 모두 관심갖고 사는 동안 바라봐야겠다는 고민을 했던터라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온 이 시점에 꼭 말씀드리고 남기는 이야기로 인생 오십 고비의 시간 속 내 이 여정을 마무리하자 생각하고 갔었다 ^^ㅎ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 거기에 누구보다 내 스스로 향후 인생에서 함께 또 내 시간을 내어 만들어 가고 싶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내 50대, 60대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짐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일을 진운공공투자연구센터와 진운철도산업센터로 해나가면 되겠구나 생각하며 세상에 말하기 시작한 출발의 세 가지 숙제이기도 했다.

다들 안하시면 그냥 앞으로 나부터 시작하고, 검토하고, 추진해 가는 방안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남겨가면 되는 인생을 살다 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십대는 꽤 괜찮은 나이라 생각하니까 ㅎ.

이제 우리의 시대를 시작해 보자는

인생 2막 50대 출발의 스스로에 대한 당부이자 함께 나누는 마지막 민투심 참석 내 이야기는 이 세가지로 귀결된다고 봤다^^

이 또한 열심히 얘기하고, 참여하며 그 시간을 돌아봤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연구해 실행해야 할지 답을 찾아갈 수 있었다.

언제나 인생 방황기에..

그렇게 서른 여섯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갔고,

다시 갱년기의 오십 고비 또 인생 방황기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을 하며 그 시간 동안 인생 살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60대, 70대에도 민간투자사업 분야 일을 하고, 철도산업 분야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산업이 지속되고,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일하고 찾아가고 싶은지

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여기에 왔을 때 항상 그 답을 찾는거 보면..

참 신기한 인연이다 ㅎㅎ

행정법이란 학문이 정부가 왜 존재하고, 시장과 산업에 어떤 역할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공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보다 민관협력의 사고 체계를 훈련시켜주는 과정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