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DRM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이면서도  Business Model로 작동했을 때 다양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DRM자체의 기술적 특허 문제, 콘텐츠 보호 기능을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의 기능, BM으로 작동할 때의

다양한 법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DRM 이지요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에서 출간되는 기술과 법 저널에는 제 글 외에도 다양한 DRM에 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기술과 법 2006년 9월호에 게재된 "DRM 기술의 현황과 법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