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2008년 3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최근 제·개정 법률 동향에 관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최근 제·개정 법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창간호인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1호(2008년 5월호)에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