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진운법률사무소 권경현 대표변호사님이 한국언론법학회 "망중립성 문제의 현안과 전망" 세미나에서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경쟁법적 시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신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