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통신에서 반독점과 불공정 경쟁 사이에서 규제 영역의 획정
 

( Defining the Regulatory Space Between Antitrust and Unfair Competition in Telecoms )
James B. Speta

譯 : 권 경 현(Kwon Kyoung Hyun
 
통신시장에서 반독점과 불공정 경쟁 사이에서 규제 영역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에 관한

James B. Speta 교수의 글을 번역한 논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기술과 법 2006년 3월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