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변화기에 있는 미국 통신 : 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규제 접근을 필요로 하는가?
 
(U.S. Telecommunications in Transition: Why the New Market Requires

a New Regulatory Approach)

Howard A. Shelanski
 

譯 : 권 경 현(Kwon Kyoung Hyun)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기술과 법 2006년 3월호에 게재한  Howard A. Shelanski 교수의 글을 번역한 논문입니다.

1996년 통신법 개정 이후 미국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통신규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