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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BTL 표준실시협약 해설
20130621 BTL 표준실시협약 해설 강의.pdf (1.1M) [247] DATE : 2013-06-21 09:48:18
진운법률사무소의 권경현 대표변호사님이 2013년 6월 21일 2013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에서
<BTL 표준 실시협약 해설>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셨던 내용의 강의자료입니다.
<BTL 표준실시협약 해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도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체계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절차쟁점 사항의 실시협약 반영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 해설
- 협약 고려 사항 : 2013 개정 민간투자법령 및 주요 판결
개정된 민간투자법령 내용과 최신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으니,
민간투자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