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콜로키움 행사

이번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콜로키움 행사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우리 건축가분들과의 약속을 지킨 노력과 의지도 있으셨고, 덕분에 이번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입장에서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관계 공무원, 기관 분들의 코로나 19 이후 어려운 현실에서 이겨오고 헤쳐나온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박상우 장관님 환영사를 글로도 볼 수 있게 제시하며 말씀해주신 장단장님 덕분에 우리가 국가 차원 건축 정책에서 무엇을 더 고민하고 방향을 세워야할지 1박 2일 꼬박 진지하게 집중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 시대 해외에서 꼭 찾아보러 올 공공건축물이 있는지, 우리는 반만년 역사 속 가장 풍요롭고 세계 번영에도 책임질 세계 10대 강대국에도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는데, 국가와 지역을 대표할 건축 문화가 있는지..

현장의 각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건축가 분들의 말씀에 듣고 여러번 울컥하기도 하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은 모두 맞닿아 있구나.. 이걸 어떻게 국가 건축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에 다가가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며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건축정책이 되서 해외로도 알려 수출하고, 해외에서도 찾아올 우리의 국가건축을 우리 시대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는 충분히 공부했고, 배웠고, 세계를 경험했고, 일해온 세대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화를 거쳐오며 다시 흙으로, 고향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기 성장을 개별로도 각자 고민하며 한 걸음씩 가고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두 뵙다보니.. 눈물나게 감동하는 울컥한 시점이 때로 계속된 시간이었다.

총괄건축가보단 고향건축가로..고향 떠나 5년이면 돌아올 줄 알았더니 35년만에 왔지만 그 동안 해온 건축의 모든 경험을 지역에 쏟아부을 수 있다고.. 그 지역의 강줄기, 산자락, 구도심과 생태환경에 대해 무엇보다 고민하며 지역에 맞는 건축 마스터플랜을 치열하게 지자체분들과 고민하며 이뤄나가고 공공건축 아카이브를 쌓아가는 사례들을 보며..

제도나 정책으로 우선 건축설계에서의 일한 적정 대가 산정의 제도 지원으로 기초 기반은 마련해야 할거고, 민간전문가 참여의 총괄, 공공건축가 분들의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상 개선점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하고 어려운 점은 해결해 가며 현장 의견수렴으로 한국건축규정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고, 실행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 마련해 나가려한다.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에서의 콜로키움이라 더욱 그랬지만..

제주 현무암 돌과 바람, 노지의 감귤 나무에 더욱더.

건축에서는 그 지역의 산, 강, 바람, 하늘에서의 *재료*와 *공간*이 핵심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목조 건축으로 몇 천년이어진 양식에서 철근콘크리트는 반백년이 안되었을텐데..

전국 혁신도시 어디를 가나 같은 아파트, 상가 구조에 도시 지형이라면.. 편리성에서 주거 복지 형태를 모두 바꾸긴 어렵다면 그 시작이 되는 입구와 중앙의 공공건축에서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재료 사용과 생태환경을 조성할 해당 지역성을 구현할 공공건축*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철도로 짓는 선로와 궤도는 통일되게 하나의 철도 차량이 운행되어야 한다해도 그 철도가 머무르는 철도역은 일본이 120년전 남의 나라 땅에 만주, 시베리아 가는 길로 구축한 철도역사일 필요는 없을거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철도역인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료 사용과 목조 건축에 대해 우리가 대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재정 철도와 민자 철도 역사 건축에 제안요청서 평가배점, 시방서나 제안 평가 반영 국가 건축 정책 가이드라인을 고민할 수도 있을거고, 사전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공공건축 환경 문화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의 실행방안을 생각해봤다.

우리의 정신 문화와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이 고려되는 *재료* 사용의 지역성이 구현될 건축이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될 *공간* 변화를 고려한 국가 건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간은 지상만이 아니라 지하, 공중 공간까지 되는 변화에 도달할거고 자기 부상열차,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택시까지 나온다면 우리의 공간 개념은 스마트 시티의 AI, 로봇, 양자과학기술 환경이 가져올 시대의 건축이 된다.

초고속인터넷망을 깔아 정보화를 이뤘고, 해저케이블을 비롯하여 국방에서 인터넷이 나온 역사에서 사실은 한정된 공적 자원인 공물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통신이 이루어진다지만 대부분 광케이블 설치인 현실이 이동통신사와 정통부 근무 때 무선망이 과연 무선망인가로 가장 웃긴거란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트럼프 시대 정부조직 신설과 인공위성을 재활용 가능하게 쌓아올려 경제성을 확보해 세계 인터넷망과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머스크의 우주항공사업과 트위터,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으로 이어지는 행보에서의 정부규제혁신과 정책 추진이 가능한 방향은 미국이 개척정신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단 기대를 하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또 다른 격정도 된다.

한편으론

AI, 크라우드, 로봇, 우주, 양자기술, 바이오, 플랫폼 모두가 늦은 우리지만 반만년 역사의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과 역사, 문화, 환경 생태복원의 우리 고유 정신문화와 스마트 기술 환경이 접목한 *공간* 활용 건축이 교통, 도시계획, 지역성과 결합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가고, 이러한 공공건축과 민간참여가 더해지면 우리가 방위산업에서 수출하듯 그렇게 국가건축으로 우리 시대 우리 문화의 꽃을 피운 과학기술과 문화가 지역성이 더해진 이 땅 곳곳의 공공건축가들과 지자체가 만들어가는 성공건축모델로 해외에서 찾아오고 우리도 해외로 수출할 종합 도시 수출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각 지역에서 추진하려해도 어느 한 부처, 부처의 어느 한 국에서만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여러 실국이 도울 수 있도록 차관 단위 조직은 적어도 필요할거고, 각 부처에서도 이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할 예산, 조직 인력 지원 마련은 필요할거다. 기재부 국가계약, 민간투자, 예산 타당성, 적격성 심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행안부 지방재정, 지방계약, 조달에서의 개선안이 함께 종합적으로 나와야 하고, 교육부 교육시설, 과기부의 과학연구시설, 과학관, 환경부 환경시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체육, 관광,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복합시설, 국방부 군사시설, 복지부 의료요양시설까지 모두 연결된다. 엔지니어링 설계는 산업부 플랜트만이 아니라 건축은 각 부처와 모두 산업별 연계되어 있으며 해외 수출은 우리 인력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 지원까지 모두 연계되어 있다.

공공 거버넌스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중앙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기재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지자체 등과 캠코, LH, SH, GH, 각 도시공사 등은 물론 도청,시청,군청,구청 및 각 관계 기관 모두 협력하는 하나의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