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행정조직법상 추진체계 대통령실 정무수석, 홍보수석 체계 단상

행정법의 행정조직법은 학문으로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정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직제,추진체계도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연구할 의미가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행정법 학계도, 행정학 쪽도 실무 논의가 많지 않고, 국정 참여 정부도 매 정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들어서는 왜 정부마다 홍보수석, 정무수석, 국정홍보처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서 이후 실무적 연구과제로도 정리해둘 요량으로 적어본다.

2006년, 2007년 무렵이라 내가 읽었는지 기억도 안났는데..
요즘 정무 수석님 보면..
말을 세게 안해도 정무적이란 건 이런 거구나...싶어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실 조직, 추진체계에 대해 홍보수석, 정무수석 겸하는 구조를 걱정하며 시행착오에 대한 행간 글 재밌게 봤던 내용이..

세월 한참 지나 요즘 이해가 됐다 ㅎㅎ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만이 아니라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실 추진체계도 정립된 건 없고 매 정부마다 인수위가 있든 그렇지 않든 결국 사람이 하는거라 시행착오를 겪고 기능을 정비해가고 있으니까..

허원순 기자님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 2006년 출판 책에도 당시 정무수석, 홍보수석 겸한 추진체계에서의 고민, 인사 사례, 백브리핑 내용이 정리된 적 있었다.

나 역시 행정에서 국정이 안정되어야 할 즈음 대통령으로 국가수반, 행정기구로 알려야 할 언론지형과 지면을 왜 이리 다 가져가나 생각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시는데.. 유머와 강약을 섞어 표현하시는 거에 좋았다^^

참 쉽지 않다.

국민께 알려야 국정 동력을 얻고 힘을 합쳐 해나갈 수가 있는데.. 각자 본인들의 스케줄이 있어 보이니까..

대통령님 취임 넉달도 안되서 다음 대권 주자들 지지율 얘기하지 않나.. 내년 지방선거 얘기에.. 올 연말까지 만이라도 그냥 있지를 않는거 보며..

지난 10여년 성공한 정부가 있었나..
리더 자체가 행정역량이 준비되지 않았고
점점 우리 환경은 어려워만 지는데 일 할줄 아는 정부가 출범해 일해나가는걸 이렇게 안돕는지..

20여년전 할아버지 워낙 얘기하시니 언젠가 공무원이 된다면 국정 운영 어떻게 되는지, 각 조직 추진체계 어떠한지..

어릴 때 80년대 수원까지 오셔서 시민 접점 선거 운동을 하셨던 이휘호 여사님이나 이기택 대표님,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국회의원이셨을 때 그 노력이 수원에서 깨어있는 생활에서의 시민활동이 되도록 토대를 갖춘 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 이휘호 여사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 함께 김대중 대통령님 선거운동 하셨던 수원 어머니께서 정치적으로 지지하셨던 것과 그 정부의 행정공무원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건 다른 문제였지만..

어릴 때 어머니의 깨어있는 여러 생각들을 접하며 간접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앞 세대분들의 노력에 난 정치적 지지를 떠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커왔다.

그렇다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께선 무조건 공직을 해야 한다는 공공 가치관과 다르게

중앙부처 본부 일의 강도가 어디 그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인지, 그런 행정 거버넌스인지.. 이론과 실무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고.. 밑줄도 치고..

2006년, 2007년 그리 짐작해 사무관 경력직 공채로 회사 그만두고 준비해 갔어도 2008년 조직개편과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노제 때 지나가는 상여의 광화문 거리에 한참 서서 보다.. 갈 곳 몰라 했던 시간은..

지난 17-8년간 내 화두가 되기도 했다.

정치와 정책은 무엇인가? 학교와 배움에선 다 알 수 없고, 이 세월을 겪었으면 이젠 스스로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선 그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나 역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젠 하고, 정치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정책 추진체계의 접점인 행정조직법상 검토이기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도 이르렀다.

당시에도 준비란 건 뭘 얼마나 하면 시행착오를 안거칠까.. 그런 생각했었고..
아마 그 후 공무원은 내 길은 아니라 생각했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지원해 갑니다로 결론 냈었다.

언젠가는 연구소 설립을 생각하고, 변호사로도 한 번 살아보자고 2011년 변호사 일도 시작했고

올해가 연구과제도 고민하고, 연구센터에 대해 같이 살펴보는 전환기의 첫해이지만..

그 때나 그 후에도..

정치와 행정을 여전히 모르겠다 하는건..

IT 살린다 그리 해도..
뭔가 이해관계 따라 구체적인게 다르고..

입장을 바꿔 보니
야당 때 그리할 일 아니었단 것도 아실거고
여당 때 야당 탓하며 그리 무능했어선 안됐단 것도 아시겠지만..

행정은 곧 민생이라 다들 그 자리의 무언가로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되서 무엇을 얼마나 잘 해낼건지, 해낼 수 있는지, 그 실사구시의 쓸모와 효능감이 갖춰진 일꾼으로 국민께 도움이 될지부터 보셔야 한다.

우리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은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선거. 모아니면 도의 게임으로 매번 이렇게 결정하지만, 우리가 사는 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

정치적 선거로 이후 행정을 이어받았을 때

아무리 겪고 공부하고 준비해도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가 그 모두를 기록해 남길텐데..

후대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길을 찾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서로에게 적이 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노력해 주시길..

세상은 꼭 나아지는 것만이 아니란 것과
모두의 연대와 노력, 인간으로서의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 더해져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텐데..

그 공부를 계속 더해야 하는구나 싶다.

서로에 대한 관용..
극단의 적으로까지 돌리진 않는 이해,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학문적으로도 또 실용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조직 구조의 역사적 예시, 고찰, 장단점, 어떠한 추진체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언젠가 관련 전문가분들과 같이 정리해보고 싶은 연구과제다^^

p.s.

노무현 정부 때 정책 홍보에 대한 고민과 기자실 두고 여러 복잡한 상황, 국정홍보처로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갈까도 이상했고.. 그렇다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뿐히 국정홍보처 폐지도 역시 그랬고.. 정책 홍보는 늘 국민께 알려야 하는 행정에서의 중심 고민이라 매 정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세월지나 지금은 다채널, 다미디어화의 시대 변화에 더한 모바일 중심 개인화까지 더해진 시대라.. 이런 국정홍보처 추진체계 보다는 대통령실 직접 스며들게 국정홍보하는 방향이 돋보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건 맞다 ㅎ

다같이 보던 tv에서 개별 pc를 지나 이동이 더해진 모바일 폰의 변화.. 2006년에서 2008,9년 가장 재밌게 봤던 시대 변화 향후 흐름이 이젠 꽃을 피우는 거고..그걸 잘 쓰며 살아온 세대가 주축 세대가 되었다.

국정에 대한 알림을.. 스며들게 쓰윽 가는 방안에 대해.. 우리가 UI 고민하듯..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크고 무겁게 덕지덕지 붙인 조직으로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

실제 일 하는 걸로 스며들게 알리는 기능주의 접근이 오히려 실용적이란 생각 들어서..

어디까지 진화할지 궁금해하며

즐겁게 본다 ㅎㅎ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님 블로그를 보면

난중일기 같이 매일 국정 일기 성격의 대통령님 생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거기에 유튜브 글은 코멘트같이

생각이 담겨 국정 요약해 주시고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총리님 주재 회의까지..

봐야할 플랫폼이

신문으로 읽는 기사, 뉴스 외

실시간 면담 유튜브 동영상까지..

사방이 행정, 정책, 국정 기획, 운영

공부 자료다 ㅎ

정부가 일하는 걸 왜 제대로 알리지 않을까 하는 국정홍보에 대한 걱정은 이젠 안해도 된다. 공공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개방, 공유가 많아지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년 전 이론으로 논의했던 고민들이 시도에서 나아가 점점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가는 요즘은 정말 스스로에도 깨어있는 노력을 더 하고,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나아지게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 고민한다.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채널들이 모두 쌓이고 더해지면

매 정부 국정에 대해 나중엔 꽤 괜찮은 연구 자료 소재가 될 전환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